가치평가체계에서의 벌금형 발달과정

가치 평가 체계에서 화폐의 중요성은 벌금형의 발달과정에 의해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역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현상으로서 돈의 지불에 의한 살인의 속죄를 만날 수 있스빈다. 이러한 현상은 원시 문화에서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기를 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그 빈도에 비해 인간의 가치와 화폐가치의 관계가 종종 법률 개념을 지배하는 강도는 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앵글로색슨 영국에서는 국왕의 살해에 대해서도 살인배상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법률에서는 그것을 2700실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은 당시 상황에서 완전히 가상의 숫자였으며 결코 조달될 수 없었습니다.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살해 행위를 어느 정도 보상하려면 살인자와 그의 친족이 노예로 팔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률을 해석한 누군가가 말한대로 만약 그렇게 하고서도 지불할 수 없을 때는 차이가 엄청 났으므로 그 금액은 오로지 죽음으로서만 상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비로소 인격을 고수하게 되었으며 벌금형은 범죄의 크기를 표현하는 이상적인 척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앵글로색슨 문화권이 일곱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에 평범한 자유민에 대한 살인 배상금은 200실링이었으며 다른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배상금은 이 규준금액을 분할하거나 배가함으로써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돈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순전히 양적인 표상을 어떻게 가능케 했는가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표상에 입각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기사나 백작의 관계는 실링, 마르크 및 파운드의 관계와 같은데 이것은 그들의 봉토차이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상은 그 근거가 사실상 완전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객관적 부적절성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돈을 인간의 척도로 만들어버릴뿐만 아니라 인간을 돈의 척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살인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화폐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 따르면 스킬란이라는 완료형은 이미 살인을 했거나 상해를 입혔으며 참회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리두스는 사실상 관습법에서 보상액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벌금 단위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스킬란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추론에 근거해 실링이라는 단어가 형벌 단위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해왔습니다. 요컨대 여기에서 인간의 가치는 화폐 체계 분류의 근거 및 화폐가치 결정의 근거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로 흡수한 베두인족에서는 정액살인 배상금인 낙타 1배가리가 동시에 죄수의 전형적인 몸값이면서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가격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이와 똑같은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범죄 일반에 대해서 벌급형이 부과될 때도 동일한 돈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메로빙 왕조 시대에는 1솔리두스가 더 이상 그때까지의 가치이던 40데나르가 아니라 겨우 12데나르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는 합니다. 당시 솔리두스에 따라 판결되는 벌금형이 감소했으며 그에 따라서 1솔리두스의 벌금이 부과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더 이상 40데나르가 아니라 12데나르만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형벌 솔리두스는 12데나르로 되었으며 마침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솔리두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라우 제도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지불이 벌금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정한 돈이 범죄의 상대적 무거움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범죄의 평가가 화폐가치를 확정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돈의 전체적인 본질이 양에 기초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돈 자체는 완전히 공허한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화폐 체계에서는 모든 개별적인 화폐가치를 그 배수나 부분으로 나타내는 단위가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중요하고 완전히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본원적 규정성은 화폐제도가 형성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으며 그 후에도 기술적으로 경화의 법정성분으로 세련화되면서 말하자면 화폐거래를 가능케하는 양적 관계의 절대적 토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