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권리에서 금전청구권으로의 변화

우리는 개인적 자유에 관한 장에서 현물에 의한 의무 이행이 돈의 지불로 전환되는 것이 두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될수 있으며 그변화로 인해 특히 의무자의 자유와 존엄성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 가치에 대해 돈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은 일련의 대립된 방향으로의 발전에 의해 보충되어야 합니다. 방금 언급했었던 변화의 유리한 결과는 의무자가 그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받지 못하면서도 인격적인 에너지와 개인적인 운명을 권리자와의 관계에 투자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순전히 객관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무자가 이 관계에서 부여받은 권리는 상대적으로 비인격적인 것이었음에 반하여 그에게 부과된 의무는 완전히 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그의 의무가 돈의 지불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탈인격화됨으로써 상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자가 객관적인 대가를 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보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그에게 권리와 영향력이나 인격적 중요성이 생겨난다면 앞에서 언급한 변화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그가 이 특정한 인격적 급부를 그 관계에 투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라는 형식에 의해 야기되는 관계의 객관화가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유리한 영향을 끼치는 앞의 경우와 상반됩니다. 아테네의 동맹국들이 크고 작은 정도의 직접적인 종속적 지위로 전락한 것은 그들의 공물이 선박과 병사에서 단순한 돈의 지불로 변경됨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다 인격적인 의무로부터 표면적으로 해방되면서 특별한 급부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만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 및 자기 중요성의 포기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 전의 의무에는 직접적인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맹국들이 제공한 전력은 그들이 제공한 돈과 달리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칸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현물 공납은 그 형식으로서의 의무 및 그 질료로서의 특별한 내용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료는 그 자체로 일정한 부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질료가 부역 의무가 있는 농민들의 노동이라면 그들의 인격과 활동이 자유를 자유를 심하게 제약할 수 있지만 이 질료가 한 패권 세력의 전쟁 수행에 대한 현물 공납이라면 이 패권 세력으로 하여금 공납자들을 어느 정도 배려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형식으로서의 의무 자체는 두 경우에서 동일하지만 형식을 구성하는 질료는 전자에서는 의무자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반면 후자에서는 의무자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물 공납이 돈의 지불로 대체되면 질료적 요소는 사실상 제거되어 더 이상 풍부한 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른바 순수한 경제적 의무만이 가능한 가장 추상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런 까닭에 현물 공납이 돈의 지불로 변형된다면 방금 언급한 것의 첫번째 경우에는 의무의 가중이 사라질 것이고 두번째 경우에는 의무의 경감이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의무자의 지위가 첫번째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반면 두번째의 경우에는 하락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우리는 인격적인 복역의무가 돈의 지불로 전환되는 것이 의무자의 권력적 지위를 악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잉글랜드의 헨리2세는 기사들이 자신을 따라 대륙에서의 전쟁에 참전하는 대신 돈의 지불로써 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언뜻 개인적인 의무를 경감하고 해방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은 국왕 자신이 그때까지 의존해왔던 바로 그 군사적 능력때문에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봉건 집단의 무장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자치 지구와 도시에서 병력을 징집할 때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병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돈의 지불로 대체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이 논의의 맥락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로부터 아주 근본적인 삶의 감정과 아주 외면적인 사실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